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2021. 4호 | 통권 28호 27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News News 명사칼럼 명사칼럼 Issue & Focus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발전 방향 시리즈(Ⅲ) 골재산업의 대책 및 발전 방향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석좌교수 한천구 1. 서 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한국골재협회」는 골재채취법 제 38조에 근거하여 1993년도에 설립된 후, 현재는 28년이 경과 되었다. 골재협회 산하에는 산림, 바다, 수 중, 육상, 선별파쇄의 5개 업종별 협의회로 구성하여 전국에 2,000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공급량부족이심각해지면서저품질혹은불량골재가유통되는등품 질문제가심각하게문제시됨에따라, 2020년 8월에불량골재근절, 품질관리강화등씽 크탱크역할을기대하며국토교통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받아재단법인「한국골 재산업연구원」이출범하게되었는데, 건설안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골재의품질관리 및 제도·정책연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곳에서는 골재 관련 연구 및 품질관리 를주업무로다루면서골재와관련한문제해결및새로운방향을모색하며발전해나아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본 고에서는 앞의 시리즈(Ⅰ), (Ⅱ)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필자의 생각을 몇 가지만 제시해 본다. 2. 조직 관련 우리나라 골재산업의 제반 문제점 해결 및 새로운 제도개선 등 중추적인 역할은「한국 골재협회」와 함께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골재 및 콘크리트 관련연구와제도개선등에관하여는레미콘협회, 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 도로관련협 회, 건설사연구기관및대학교수등과의교감및협력연구도필요할수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2021년 2월에허가받아탄생한한국콘크리트학회의 「골재품질관리연구전문 위원회」를 이용하여, 여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기타건축·토목학회등에도적극적으로골재협회측면 에서참여하여골재문제에대처할필요가있는데, 차후여건이성숙된다면가칭 「한국골 재학회」의 설립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특히, 골재 관련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는 조직적인 문제도 중요하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한국골재협회이외에도수입골재협의회, 순환골재와관련한한국건설자원협 회등몇개로나눠진골재관련조직이별도로운용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 그러나, 수입골재도 골재이고, 순환골재도 골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골재 통계, 수급대책 등 정책 면이며, 조직관리, 품질관리 등 운용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이렇게나누어진각종골재관련조직들을현행「한국골재협회」속의각업종 별 협의회로 통합하여 조직화한 후, 그 통합된 조직 내에서 총괄적인 운용이 이루어지도 록 해야 능률적인 골재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및 규정 관련 골재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종류의 법 및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즉, 골재채취법, 산지 관리법 등 법규적인 사항과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 등의 KS 표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시방서가그것이다. 따라서물량확보및품질향상등과관련해서는이러한규정을무시할수없음 에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을 찾아가야만 할 것이다. (1) 골재량 확보 방안 1) 하천골재 하천골재는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가장 양호한 품질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 비사업으로 일시에 엄청난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 여타 골재생산 산업에도 악영향이 크고, 또한 준설된 골재는 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비효율적인 용도 등에 낭비하여 소진해 버리고 나니 현재는 새롭게 공급되는 골재가 거의 없어 전체 골재량에 2%도 안되는 공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전국 하천의 준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5% 이상의 일정한 수준의 하천골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수입골재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골재를 일본으로 수출한 적이 있다. 그 때의 상황으로는 골재의 수요는 많지 않은데 비하여, 하천에 골재가 쌓여 강이 범람할 수도 있으 니 강을 준설하는 차원에서 수출한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북한의 경우는 수입이 막혀 현재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현재에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적극 적으로수입골재를검토및도입할필요성이있다. 물론이를적극적으로수입하여활용하기위하 여는 부수적으로 하역시설인 전용부두 건설, 품질 관련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하고, 또한, 검역절차 를 신속하게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3) 혼합골재로 미활용 자원의 이용 현재에도 우리나라 레미콘 공장에서는 단일골재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 부분 2종, 많은경우는 3종까지도혼합하여이용하고있다. 그러나, 저품질로사용하지못하는것, 폐기물로버려진것등골재가될수있는것을모두이용하기위하여는 2종, 3종의혼합으로는부 족하여 그 이상을 혼합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레미콘 설비로는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골재혼합 공장에서 저품질, 부산물 및 폐기물 등을 3종 이상 혼합하여 혼합된 골 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시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잔골재인 경우로예를들면해사 + 선별파쇄잔골재에순환잔골재, 석탄화력의바텀애시, 석탄가스화발 전의용융슬래그, 플라이애시정제과정의리젝트애시, 잉여원분플라이애시, 폐석회석미분말, 쓰레기 소각 후에 남는 용융 슬래그 골재 등이고 소량으로 골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