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_vol28

NEWS 2021.4호 | 통권 28호 9 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News 한국골재협회 업계소식 |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금년도 사업목표 달성 전망 |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회장 박도문)은 상반기 공제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1년 9월 말 기준 사업 실적 및 부문별 손익 등을 살펴보면 총 보증금액은 562억 원 증가 한 6,507억 원을 기록하여 2021년 목표치인 6,604억 원을 85.3% 이상 달성하였으며, 동 기 간 출자금 규모는 39억 원이 증가한 584억 원을 기록하는 등 목표치의 132% 이상 성장률 을기록하였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시작한 공제조 합은 출자금 584억 원, 보증금액이 사상 최대인 6,500억 원을 돌파하였다. 우리 조합은 이 러한 성장세에 그치지 않고 바다골재업체가 골재채취단지에서 단지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경우 단지관리비 지급을 보증하는 ‘단지관리비 납부이행 상품을 판매개시’(‘21. 3월)하여 바 다골재회원사도 공제조합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총 융자한도를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21. 6월) 하반기(‘21.7월)부터 본 격적으로 융자를 시행하는 등 공제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조합원 지원사업 개발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석산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개선 건의 | 한국골재협회는 지난 2021년 8월 11일(수) 환경부에 ‘산지에서의 토석채취사업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가 기간, 주기 등에 있어 일회성 개 발행위와 지속성 개발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발 행위가 종료된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의무에 있어서도 예외·면제되는 대상사업과 토 석채취 사업 간 형평성 등이 문제가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 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개선과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0조 [별 표9]의주기”를개선하는 내용을 건의하였다. | 바다골재채취 산업 실태조사 및 사업구조 개선방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2021년 9월 3일 오후 2시 “바다 골재채취 산업 실태조사및사업구조개선방향연구용역”에대한 착수보고회를개최했다. 동 연구는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채취량이 감축된 바닷모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업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법·제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체계적인 사업구조조정 계 획 및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1년 11월 21일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구조 개선방향과 업체 실태조사를 중점 수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대기오염방지 시설 면제 관련 단체 회의 개최 | 환경부는 2021년 9월 6일(월) '대기환경 배출시설 관련 단체 회의'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8 층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를 포함하여 환경공단, 한국골재협회, 산림토석협회, 관련 업계 등 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그동안 협회가 환경부로 지속 건의해온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면제 건의에 따른 대안으로 적정습식설비(물분사) 설치와 Iot를 부착한 업체의 경 우 방지시설 및 자가측정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올해 12월 말까지 관 련 업체가 배출시설 신고를완료하도록조치하여주기를당부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환경부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 에 관한 가이드라인」에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하여주기를건의했다. | 한국골재협회 대구경북지회 산림골재협의회 개최 | 한국골재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21.8.27일 경주신라CC에서 ‘대구·경북 산림골재 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삼각 김심겸 협의회장 외 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산림골재 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향 후 대구·경북 산림골재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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